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혁신창업학교(스쿨)’(舊 실전창업교육)을 운영할 신규 주관기관을 1월18일부터 2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혁신창업학교(스쿨)\'을 운영할 신규 주관기관을 1월18일부터 2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창업학교(스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 등 체계적 창업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혁신창업학교(스쿨) 창업교육은 ‘혁신창업학교(스쿨) 분야(트랙)(준비된 창업자)’ 및 ‘기저기술(딥테크)학교(스쿨) 분야(트랙)(미래 창업자)’의 2개 분야(트랙)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혁신창업학교(스쿨) 분야(트랙)는 혁신적인 기술 생각(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 최소요건제품 제작 등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사업 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도록 도와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한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한다.
혁신창업학교(스쿨) 분야(트랙)은 일반제조, 정보기술(IT)·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3개 기술분야에 4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에 3억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100명 이상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창업기본·실무 교육, 고객검증 및 투자유치 등의 창업 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저기술(딥테크)학교(스쿨) 분야(트랙)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첨단기술·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모형(모델)으로 발전시키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며, 담당 주관기관 2개를 선정한다.
기저기술(딥테크)학교(스쿨) 분야(트랙) 주관기관은 예비창업자에게 토론식 수업· 조직강화(팀빌딩)으로 생각(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 및 경영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창업자 40명을 육성하며, 주관기관에는 정부지원금 2.5억원 내외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발표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혁신창업학교(스쿨)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서류평가는 기관의 기본역량, 교육생 모집·관리계획의 구체성, 교육계획의 체계성, 투자계획 등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 창업교육 의지 및 기반(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발표평가는 교육 운영역량,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 능력 및 수행 역량, 투자 지원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주관기관 운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하면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혁신창업학교(스쿨)을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전형 창업교육으로 만들어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