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19일부터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원을 더한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상공인 정책 중 경영비용․대출상환․부담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76.3%)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위해 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게 됐다고 하였다.
먼저,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총 7천억원 규모로 처음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평균 3.7%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CD금리 구간에 따라 시가 2.75%에서~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3.7%를 적용하며, CD금리가 3.5%이면 시가 1.75% 금리를 보전하여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를 3.45%까지 낮추고, CD금리가 5.0%이면 시가 2.75% 금리를 보전하여 실 부담금리를 3.9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심금리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금리자금’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300만원 융자시 업체당 총 217만원 가량 이자 절감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 원도 공급한다. 자금별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우선 고정금리 자금을 2천억원 규모, 2.0%~4.1% 금리로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편성했다.
변동금리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가 1.8% 또는 2.5% 금리를 보전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예상 실부담금리는 3.8% 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포함해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 할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