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19일부터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원을 더한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상공인 정책 중 경영비용․대출상환․부담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76.3%)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위해 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게 됐다고 하였다.
먼저,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총 7천억원 규모로 처음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평균 3.7%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CD금리 구간에 따라 시가 2.75%에서~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3.7%를 적용하며, CD금리가 3.5%이면 시가 1.75% 금리를 보전하여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를 3.45%까지 낮추고, CD금리가 5.0%이면 시가 2.75% 금리를 보전하여 실 부담금리를 3.9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심금리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금리자금’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300만원 융자시 업체당 총 217만원 가량 이자 절감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 원도 공급한다. 자금별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우선 고정금리 자금을 2천억원 규모, 2.0%~4.1% 금리로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편성했다.
변동금리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가 1.8% 또는 2.5% 금리를 보전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예상 실부담금리는 3.8% 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포함해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 할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