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腸)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로 구분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 톤(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되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CO2e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돼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정책 디자인단에 참여했던 한국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저탄소 한우가 생산되면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제 참여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면서, “향후 정부와 연계해 많은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께서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