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제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이 힘들다”, 영유아 가정은 “육아 때문에 개인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엄마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억6000만원을 투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3000가구에 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1회당 4시간, 단가 약 7만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3월 8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영리법인 등)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등의 이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서비스 운영업체는 5개 권역별(▲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한다. 희망하는 권역을 1~3지망까지 신청서에 작성해서 서비스 운영계획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는 2420명 ▲동북권(강북구·성북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은 2540명 지원 ▲서북권(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은 2520명 지원 ▲서남권(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은 2590명 지원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은 2930명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은 1차로 현장평가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복지, 여성, 행정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안전관리 등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업체는 향후 시와 협력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공고문, 제안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방문 및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