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을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말했는데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세웠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프리미엄 전시 공간으로 조성,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 구상 등을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대통령 신년 보고회에서 기존에 강조했던 프리미엄 전시 공간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활용의 방향성이 바뀐 이유가 작년 12월부터 잦아진 윤 대통령의 청와대 사용 때문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며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사전·사후에 협의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대통령실과 머리 맞대면서 협의해나가고 민간과 전문가 고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방향성은 베르사유 궁전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베르사유 궁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네스코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분담금 세계 8위고, 자발적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고 못하고 있고 유네스코 내에서 영향력이 미비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해 "국제적인 위원회 조직에서 인맥은 곧 경잭력이자 영향력"이라며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전략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구성으로 복수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등 관계의 지속성과 회원국 상호간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진(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2014년 일본이 유네스코에 했던 약속을 불이행 하는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강력 제재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 2021년 7월에 일본 군함도 등 역사 왜곡을 제재하겠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을 놓치지 않고 문체부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