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해서는 시원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싹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금년에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어느정도 되냐"고 묻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그 부분이 사찰별로 관람일도 다르고 관람료도 많은 편차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부담에 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며 "용역비 포함 4백 20억원정도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금액에서 지방비 비용을 30%를 시킨다는 것은 기재부 방침이냐 문화재 방침이냐"고 물었고 최 청장은 "원래 예산에 책정을 기재부에서 마지막 작년도 협의가 된 부분이고, 저희 의견보다는 기재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기재부 주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30% 지방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자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건 말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다"며 "지금 사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자체 부담 30%를 시키면 결국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 결국은 지자체 부담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래서 찬장밑에 숟가락 주는 식으로 결국은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그런정도에 지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재 관람료 정부지원 하겠다는 금액으로 뒤 바꿈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 문화재청에서 기재부와 협의도 하고 강력하게 또 현실적인 지적을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대선때 약속을 해놓고 끝나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장은 "당연한 말씀이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기재부하고 지원을 받는 집행부서 즉 총원과 3자 같이 모여서 2회 이상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도 이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리라 보고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