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수년 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다"고 윤석열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도를 바꿀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갑자기 구속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구속영장을 두고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속영장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는 건가"라며 윤 정부의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로,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며 "바뀐 것이 있다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는 내일 국회에서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내 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로 인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