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이 열리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생했나.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했다"며 정부가 고안한 우리 기업이 기금을 모아 지급하는 안에 대해 "그런 돈은 죽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힐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반인권적·반국가적 야합과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싫다고 했는데, 일본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했지만 개인의 청구권과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및 각종 시민단체들도 할머니들의 외침에 힘을 보탰다.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던 일본 정부는 의기양양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과거 정권의 담화 계승 의사만 외무상의 입을 통해 표명했다"며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해법은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