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이하 실천단)장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보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황당하게 \'노동자들 죽을 때까지 일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쉬자\'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노동 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으로 실천단 소속 국회의원들과 박홍배 위원장(민주당 노동위 및 금융위 위원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시대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더 깊고 더 넓게 논의해나가면서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617시간, 우리나라는 1928시간으로 311시간 더 일하는,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을 또다시 늘리는 이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52시간으로 점차 4년 동안 줄여왔던 역사가 있고 그 시기에서도 생산성과 효율, 기업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예가 없다"며 "연장근로 대한 문제도 현재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주 긴급하고 필요하거나 급한 사안에 대해 52시간 이상 연장근로할 수 있게끔 길 열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 위상은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들어간 경제대국 위상 가지고 있다"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거꾸로 세계 5번째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오명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독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세게 각국이 주 38시간, 주 36시간, 주 32시간처럼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주 4.5일제, 주 4일제로 가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선택권과 연차 휴가를 더 많이 쓰고 싶어도 옆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휴가를 가거나 쉴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주 64시간 상한제로 정착될 가능성 높다"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매우 실효성 불분명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장시간 일하면 죽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길 바라며, 전국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혁 시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임종성 의원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독일보다 연 600시간 더 일하고, 프랑스보다 연500시간 더 일하고,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한다"며 근로시간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실천단은 "주 40시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노동부가 대한민국 근로자를 죄다 노예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연장근로의 선택권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단어까지 동원하는 고용노동부는 부처 이름부터 노예양성부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실천단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편에 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