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3명 중 1명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을 참고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스토킹, 성적 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폭력을 5가지로 유형화해 조사했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17.5% ▲정서적 폭력(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동 등) 17.2% ▲경제적 폭력(금전적 재원 등의 이용을 막는 것) 11.1% ▲성추행(미수 포함) 8.2% ▲신체적 폭력(때리기, 무기로 위협 등) 7.2% ▲스토킹 3.6% ▲강간(미수 포함) 1.6%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가 피해를 입혔는지로 물어봤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친밀한 파트너’란 배우자, 전 배우자, 연인, 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이다.
각각의 폭력 경험은 특히 반복 피해율(가해자가 동일 인물)이 높았다. 정서적 폭력 60.7%, 경제적 폭력 50.8%, 신체적 폭력 47.2%, 스토킹 62.5%, 성희롱 20.0%, 성추행 50.0%, 강간 81.8%로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 448명에게 피해 대응 방안을 물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26.3%,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17.2%, ‘화제를 돌렸다’ 12.7% 순이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성 134명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 30.6%,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29.9%를 주로 답했다.
피해 경험자 448명은 피해 증상으로 ▲우울함 40.4% ▲불안 25.0% ▲고립감 13.6%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7.2% ▲두려움(공황 상태) 6.9%를 주로 호소했다. 피해자 비난, 회유,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도 5.8%(전체 448명 중)가 겪었다.
전체 여성 981명에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가 33.5%, ‘안전하다’가 30.0%였다.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중복 응답) ▲범죄예방 환경조성 66.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47.5%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강화 47.2% 등을 주로 꼽았다.
이날 정혜원 재단 정책연구실장의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윤경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백미연 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장, 변현주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장, 한영애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공동대표, 박지혜 경기도청 여성폭력예방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맞춤형 예방 정책과 조기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