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관한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즐겁게 함께 투쟁의 몸짓 등을 진행했다. 또,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안전일터 보장 ▲노동시간 단축 ▲평등고용 쟁취’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하고 견뎌야하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성별임금격차는 OECD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일자리, 최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차별과 치욕을 감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게 여성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연대사에서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양이 대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8%가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채용에서 조직적으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이 대표는 "우리 여성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여성의 삶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노동, 돌봄에 있어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 대표는 "퇴행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며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여성·반노동 정책 기조에 맞서 더 힘찬 투쟁과 단단한 연대로 우리의 운동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고 그 길에 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국정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은 사라지고 출산과 인구조절의 도구인 여성만 남겼다"면서 "우리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평등추진부처의 상실은 성평등의 후퇴를 낳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터에서부터 여성을 지우려 한다"며 "3.8을 앞두고 발표한 주 64시간 보장 근로시간개편방안은 여성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로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지금,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는 어느때 보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참가자들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우리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견고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며 "성평등을 향해 사업장의 담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여성노동자의 자긍심 행진은 오늘에 멈추지 않고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쓰며 여성노동자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날까지 후퇴 없이 전진할 것"이라면서 "여성선배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극적인 투쟁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