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수석대교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임원(이하 반대 단체)들이 "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나타나는, 남양주만 일방적인 혜택을 보는무료 한강교량"이라면서 "하남시와 남양주시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대 단체들이 모여 발언하고 있다.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대 단체들은 "2020년 수석동-선동IC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수석대교) 사업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우리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17차례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확정됐다"며 운을 뗐다.
반대 단체는 "수석대교는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하남 시민들의 일방적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 혜택을 보기 힘든 교통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당시 LH에서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석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하남시를 설득해 약 3225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수석대교를 확정했지만 최근 신문보도나 하남시 간담회를 보면 수석대교 사업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인근 지역의 국지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단체는 "예산낭비 문제를 내포하는 수석대교를 반드시 재검토해 천문학적인 3225억원의 수석대교 설치 재원을 장래 남양주 왕숙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반대 단체는 먼저,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와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교차가 20여곳이 있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다르면 남부권 통행비율은 22.8%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으로 분산되고 2021년 확정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확정된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로 추가 분산될 것을 고려하는 경우,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석대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선동IC에 접속해 남양주 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주민들의 교통 통행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통지옥 교량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석대교 앞 서울 구간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고덕대교가 설치되는데 기존 대교간의 거리가 짧아 합류하고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수석대교가 설치돼 교통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으로 "2020년 수석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시 \'남양주 9호선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하남시 설명이 맞다면 국가재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하남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라"면서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