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국회의원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등포에 그나마 있던 여의도공원의 녹지를 줄이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38만 영등포구민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부족한 녹지대를 없애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뒤엎어버리는 무모한 행위는 시민과 구민을 농락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공약파기,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장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공약파기,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장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열겠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서울시민이 애용하는 여의도공원을 축소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2019년도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왔던 사업"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말 바꾸기와 눈속임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오 서울시장 후보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가 제2세종문화회관의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돌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 영등포구청장은 문래동의 부지가 구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에 서울시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안되고 4000평 규모인 문래동 부지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기에 비좁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 관련 공무원에게 여의도공원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사용할 부지의 규모를 문의할 결과 4000평에서 4800평에 불과하다고 확인해줬다"며 "문래동 부지 규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 구청장에게 실무자 간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으나 영등포구청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38만 영등포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구청장이 최소한의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서 행정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오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경과와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자,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행정절차와 처리가 이만큼이나 진행됐는지 몰랐다며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 문화시설이 하나 더 생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당시 상황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는 문래역 295m, 영등포시장역 673m, 타임스퀘어 300m고 KTX가 지나가는 영등포역은 691m에 불과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여의도공원 북단지역은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이 5호선 역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선 1년도 안 돼 서남권 300만 시민과 약속하고 38만 영등포 구민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오 시장과 최 구청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원래 계획대로 문래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