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첫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주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27년 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소영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2027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직접 살피며 중기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최근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교육부는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부정행위 의심 행동 징후를 각 시도교육청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시험 당일 안경 전수 점검과 의복 내 숨겨진 기기 확인 등 현장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아울러 차년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유지한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파인 캐주얼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을 오픈했다. 쉐이크쉑 여주점은 쇼핑과 여가를 위해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기며 쉐이크쉑만의 따뜻한 호스피탈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매장 인테리어는 여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 도자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여주 도자 공예의 장인정신과 따뜻한 흙의 질감에서 영감을 받아 테라코타와 세라믹 소재를 공간 곳곳에 적용하고, 그린 컬러와 우드 소재를 활용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더해 지역적 특색과 쉐이크쉑만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두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최근 차량 기술향상과 친환경차 발전 등으로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정비업체의 경우 산업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요원의 자격조건 등으로 인해 인건비 가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 정비업은 정비작업 범위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정비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도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가 같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인건비 등 운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2022년 12월)를 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등록인원이 2명이면 가능한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3명을 구하라고 하니 불합리하다\'며 자격증 보유자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우려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최근 교통사고 증가와 친환경차 기술발달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고장 수리는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 자격보유자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규모 업체들은 실제 판금·도장 분야에 대한 작업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해당 분야 전문인력 추가 채용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무자격자가 판금·도장 수리를 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기준을 차등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해 정비업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차량 정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에 맞추어 자동차 정비업계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제도 현실에 발맞춰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