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월 15일)와 비상경제장관회의(3월 24일)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해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어,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해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인프라·세제·금융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025년 준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어매니티 혁신허브)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는 중형평형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미래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R&D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달빛내륙철도 노선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문화·주거시설이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요 광역·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023년도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등 광주를 지나는 간선철도망의 타당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2023년 착공을 추진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노선 재설계,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호동-서광주로, 광주대촌-나주금천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연계된 빛고을대로-광천2로, 광주와 함평을 잇는 광산삼도-함평나산 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한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광주에 다양한 거점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군공항 이전, 미래차산단 조성 시 GB 해제총량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한,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KTX 열차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지하화,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요청하는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일신방직 터에 들어서게 될 광주 복합쇼핑몰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광주 도심융합특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도심 내 성장거점도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미래차, AI 등 광주의 역점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시내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