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200만명도 넘는 사람들한테 보낸 단체 문자를 김문기 전 처장과 나눈 사적인 대화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로 재판장을 코미디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발언하고 있다.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조작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주요 증거로 문자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검찰 주장을 토대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문자를 주고받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한 대화 내역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었다"며 "2021년 11월 11일, 202만694건 발송된 단체 문자로, 홍보용 단체 문자"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방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이 아닌, 현재 14만4166명이 가입되어 있는 공식 홍보 채널"이라며 "이제 하다하다 검찰한테 홍보채널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해야 하냐"며 질타했다.
이어 "검찰 논리대로라면 200만명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자, 14만명이 넘는 홍보채널 가입자들도 이 대표가 다 기억해야 하는 측근인 거냐"며 "다음번엔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누른 사람, 트위터 맞팔한 사람들까지 이 대표 측근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또 "제대로 된 증거가 있기는 한지,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이재명’ 이름 세 글자만 나오면 검증도 없이 증거라고 마구 던지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님 말고’식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검찰의 유일한 목표이기에 벌어지는 일 아니냐"며 반문하며 "몰랐다면 부실 수사고, 알았다면 조작 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