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교흥·유동수·이성만·박찬대·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충격에도 공공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문제로 가스비와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교흥 · 유동수 · 이성만 · 박찬대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소주, 맥주, 떡볶이, 해장국, 돈가스, 김밥은 최근 1년새 10% 넘게 가격이 올랐다”며 “서민 먹거리 치킨은 이제 3만원대 고급 외식메뉴가 되었다. 택시에 이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인천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며 “인천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 연간 168만원을 도로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인천시민들은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와 국회대로 접속부의 고질적 교통 체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출퇴근시간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여전히 꽉 막힌 채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대체 인천시민들이 언제까지 극심한 도로 정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며 “유료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행료 인상 결정은,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인상을 철회해라.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등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행료 인상 백지화, 경기도 사례와 같이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교통 정체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