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축협의 사면 대상자 100명은 승부 조작, 폭행, 금전 비리 행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 중인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으로 2011년 당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가담해 축구계를 심각한 위기와 충격에 빠뜨렸던 50명의 선수 중 48명이 무더기로 포함돼 스포츠계는 물론 온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축협의 날치기 사면은 절차적 투명성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그간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 승부조작 등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까지 다수가 포함돼면서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한 그 명분과 공정성이 무너져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축협이 이들의 사면을 위해 자체 규정인 금품 수수, 입학 비리, 폭력, 승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강경 및 사면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이사회에서 삭제했다"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다시 복구하라는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자축하고 축구계의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축협은 설명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협은 국민적인 비난에 접하자 사면을 철회하고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사면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과 사퇴의 경위 설명도 없는 꼬리자르기식 총사퇴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고 또다른 꼼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은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풍토를 염원하고 기대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체육인들과 그 가족들을 또 절망케 하고 있다"면서 "축구계 역사에 최대 오점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축협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동자 엄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삭제했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강경,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당장 복원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