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아스펜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1일 오전 아스펜안보포럼의 초청으로 한미동맹의 그간 발전 과정 및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아스펜안보포럼은 아스펜전략그룹이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지역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주요 인사들과의 화상면담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인 니콜라스 번즈 아스펜전략포럼 소장(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및 청중들과 약 45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기조연설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와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미국의 역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주도에도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국력 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양자 및 다자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왔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보다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얘기했다.

특히, 한국이 동맹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함께 ▲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해적퇴치 활동, ▲평화유지군 활동 등에 참여하고, ▲방위비 분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미간 상호 의존과 통합이 심화되고,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동맹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하고, ▲교역량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 혁신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작년에만 미국 내 5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인태전략간 연계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개발협력·인프라·에너지·인적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안보·번영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이 가장 시급한 동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남북미 정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도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보건안보, 기후협력, 민주주의, 과학·기술, 우주, 사이버안보, 비확산, 반테러리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미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그린뉴딜이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양국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이 과거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방성·투명성·시민참여·혁신성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기간 제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력과 인내, 용기가 필요하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요구된다고 하고, 강대국 간 경쟁으로 복잡해진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간 통화, ▲한미 양국 의회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통과,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미국 현 행정부 및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오늘 행사를 통해, 강 장관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과와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 확대·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