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들이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각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자학적인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비판\'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빈 방문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논리로 일본을 대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에 퍼줄대로 퍼주어놓고 돌아온 것은 한층 거세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 뿐\"이라며 \"뺨을 맞고 뒤통수를 맞아도 여전히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무능한 대통령은 허울뿐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집착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 설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야당대표를 종북주사파로 규정하며 집권 1년이 지나도록 5분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위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추축국이었던 독일을 언급하며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이후 독일은 지난 19일 게토봉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또 다시 사과했다\"면서 \"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은 사죄와 반성을 할 생각이 없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로는 한일관계의 미래와 정상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대일외교 기조를 즉각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일제 식민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왜곡과 영토침탈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5박 7일간 한미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동포 간담회 등 업무를 수행하고 29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