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31개 시·군이 연계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이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도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장애인이고, 제가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 이번 체육대회는 이중으로 의미 있고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살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밝힌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재차 제시했다. 장애인들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연계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지금은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회 사전 리셉션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기회소득’을 장애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에 도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6월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는 6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모집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했다.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을 표어(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4천377명의 선수단이 론볼, 보치아 등 17개 종목 경기에서 실력을 겨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1일 용인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을 위한 더 많고 고른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차례 장애인과 만난 바 있다.
4월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직접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