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분야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 의미가 있다. 한중 환경현안과 관련된 양국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간 온라인(On-Line)으로만 진행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는 최근 심각해진 황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몽골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가뭄 등 물 공급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환경건강포럼은 화학물질 보건분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환경과학원장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한중 연합환경연구실험실*(이하 연합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실험실 활용을 위한 이행 합의서(IA, Implementing Agrrangment)를 빠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
연합실험실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이행과 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됐으며, 대기·물·자연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관측 PM2.5 측정용 여지(필터) 전처리 작업 수행
한편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계하여 제16차 대기질 공동연구 연찬회(워크숍)와 제8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양국 대기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천계획(’19.11.) 합의에 따라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는 행사다. 연찬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한 공동보고서를 올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사업장 대기오염 관리 정책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양국 미세먼지 정책 교류를 위한 정부 간 회의도 같은 날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측은 작년 11월 발표한 ‘중오염(重汚染) 날씨 해소 행동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호 공감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찬회 및 기술교류회 등을 베이징 현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대면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황사 공동연구 등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