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권성동 의원은 5월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권성동 의원은 5월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MBC 제3노동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 대안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MBC를 점검하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 정부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 중에 공영방송 KBS, MBC의 편파·왜곡 보도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KBS, MBC 라디오 패널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9:1, 7:2 에 달하는 수치로 공영방송 라디오 패널에 좌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MBC 불공정 보도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진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로 잡을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영방송 MBC 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하여, 이철규 사무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송언석 의원, 김영식 의원, 배현진 의원, 최형두 의원과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해 MBC 방송문화진흥회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방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영방송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오늘날 MBC 의 편향성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MBC 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무능과 책임도 잘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언론을 공기에 빗대며 “우리 사회도 맑은 공기가 공급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MBC 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감시하고 채찍질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철호 공동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철 변호사, 오정환 MBC 제3 노조위원장,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지난 10 여년간 MBC 의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편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문정부 이후 노조 출신 사장이 계속 선임되면서 정치적 편파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외부의 비판에는 귀를 닫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스와 시사를 막론하고 편향성 논란은 이어져왔고, 저널리즘의 위기는 MBC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쳐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편파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MBC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적합한 방문진 이사진 구성 및 MBC 와 방문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령 정비, 방문진과 MBC 사장, 임원의 실질적 역할 정립 등을 제시하며 MBC 구성원의 상향식 전문직주의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영방송 MBC의 무너진 저널리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