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정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