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9일 주최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주최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언론,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콩팥병의 현황을 진단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주최, 대한신장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당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 이상 환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만성콩팥병의 총진료비가 연 2조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말기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Kidney Health Plan) 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용균 등록이사는 “만성콩팥병은 환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환으로, 특히 당뇨병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높은 발병률과 유병률을 고려해 국가가 중점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투석시기를 늦추고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환자 복지는 물론 사회와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은 “만성콩팥병의 심각성은 높은 사망률에 있고, 적극적인 말기콩팥병의 발생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만성콩팥병은 말기로 진행 시 1인당 진료비용이 약 3천만 원, 총진료비가 연간 약 2.74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개입으로 병기의 진행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만성콩팥병관리법에 ▲종합계획,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말기 환자 등록,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등의 내용을 담아 환자중심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가 ‘언론이 바라보는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에 대해, 정부 측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권상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이 ‘만성콩팥병 감소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진료 연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어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