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외국인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외국인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각종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시민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중
2022년 서울시민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다. 전년대비 오프라인 문화활동(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람회 등), 사회활동(친목회,동호회, 동창모임 등)이 크게 늘어났다. 여가활동은 주중·주말에 상관없이 야외활동이 대폭 상승한 반면 온라인 활동은 대폭 감소했다.
문화활동 참가율은 63.8%로 전년에 비해 8.1%p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면 중심의 문화 활동은 14.2%p(40.1% → 54.3%) 증가했지만, 비대면 중심 문화 활동은 5.8%p(40.3% → 34.5%) 감소하였다.
사회활동도 전년 대비 3.2%p(57.7% → 60.9%)증가하였다. 친목회(29.6%→31.4%), 동창회(24.5%→30.4%) 등 대면 중심의 모임은 증가하였지만, 비대면 중심의 모임(온라인 커뮤니티,16.1%→ 6.2%)은 감소하였다.
또한, 여가 활동은 전년과 대비하여 주말·주중 모두 여행·야외 나들이가 증가한(주중: 7.8%→35.1%, 주말: 28.5%→34.8%) 반면,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9.1%→6.1%), 주말에는 영상시청(49.4%→37.3%)과 같은 실내 여가 활동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신용카드, 생활인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
코로나19 시기 동안 위축 되었던 신용카드 결제건수와 매출액(일평균)은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수준보다 높아졌다.
서울의 생활인구(일평균)는 코로나19 유행과 동시에 감소하여 2021년 최저점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속 외국인의 일상 - 나는 서울 시민,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어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산다’보다는 ‘서울에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은 38.1%로 2020년 53.1%에 비해 15%p나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일터(27.9%), 상점/음식점/은행 등(19.7%),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7.4%), 공공기관(16.6%) 등의 순이었다.
차별 원인은 출신 국가(46.8%), 한국어 능력(40.5%), 외모(피부색)(35.8%)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기회 획득 ▲주택 등 주거 공간 확보 순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며 겪는 어려움은 연령대별로 달랐지만, 서울 시민 각 연령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 시민보다 더 행복하였다. 서울 거주 외국이 절반 이상이 향후 서울 거주를 희망(56.3%)하며, 서울 거주를 추천(57.1%)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
2022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2021년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0~6세)가 있는 가구는 약 25만가구로 2017년 약 33.5만 가구에 비해 8.5만 가구(-25.4%)가 감소하였다. 매년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녀 양육은 여전히 아내의 부담이 높은 편이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58.7%는 다른구 또는 다른 시도로 통근하며,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동 또는 자치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68.0%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통근 시간은 아내 29.5분, 남편 38.0분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가사 분담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가(78.8%), 맞벌이 가구는 아내가 (51.2%)로 주로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48.0%는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들 둔 가구의 엄마·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 1순위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 엄마는 가족돌봄·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였다. 외벌이 가구 엄마의 가족돌봄·가사노동 스트레스는 맞벌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의 직장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1순위는 어린이집·유치원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음으로 자녀 돌봄 방식은 부모님, 친인척 순이었다.
보육시설 만족도는 ▶직장(4.44점), ▶국공립(3.81점), ▶민간/개인·가정 어린이집(3.80점) 순이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가까이에서 자녀를 살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0.1%인 1,831개가 운영되어 서울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년.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가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 없이 절반 이상이 지지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47.3%, 51.6% 찬성하였다. 노키즈존 설치에 대해서는 자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40%이상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키즈존이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율이 “기본권 침해가 아님”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시민의 일반적인 문화 생활은 영화 보기이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경우에는 박물관 관람과 같이 교육적인 문화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실내 활동 위주의 TV·영상시청(60.6%),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17.4%)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TV·영상시청,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이 많이 줄고, 여행·야외 나들이(25.2%), 운동(12.3%), 종교활동(12.0%)과 같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2022년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5.90점), 무자녀 부부(5.74점), 미취학 자녀 부모(5.63점) 순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희망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운동(15.1%), 문화예술관람(13.9%)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여행·야외 나들이(43.6%), 운동(9.4%), 문화예술관람(8.9%)이었다. 주말·주중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관람이 포함되는 것은 현재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서울 엄마·아빠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엄마·아빠가 느끼는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 무자녀 부부보다 가장 낮았지만, 행복지수(건강, 재정, 친구 관계, 가정, 사회생활)는 가장 높고, 외로움은 가장 낮았다. 이는 아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제한된 문화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서울 엄마‧아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고,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는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서울서베이 자료를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 삶이 존중 받고, 서울에 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