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1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청도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의 로컬브랜딩 성공사례로는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한 임실 ‘치즈마을’,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대표로 꼽힌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억 원이 지원되어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첫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되며,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6월부터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역사자원,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2023년 최종 선정 지자체 위치도
부산 해운대구는 1934년 설립된 (구)해운대역(폐역)을 근대문화 체험 공간이자 지역자원(해수욕장, 해변열차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해리단길(해운대+~리단길)\'로 불리는 인근 주거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한다.
광주 서구는 발산마을의 골목길과 언덕을 활용, 인근 주민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 관련 로컬 창업을 지원하여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육마을\'을 만든다.
제주(구좌읍 김녕리)는 \'해녀\'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김녕리 \'해녀마을\'을 구축하여 제주도의 \'해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3곳 선정되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장수군은 부드러운 흙, 고저차가 큰 것이 강점인 주변 산악로를 정비하여 청년 등이 참여하는 산악 육상운동(트레일 러닝)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건강식품 등 지역 내 창업 및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남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의 \'뚝방마켓\'을 특색 있는 장터로 정비하여 곡성의 지역자원(토란, 장미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조성한다.
경북 청도군은 100여 년 동안 청도의 중심지였던 \'고수구길\'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고수구길\'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워크숍)·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착·방문할 만한 지역을 만들고,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로컬브랜딩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