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퍼뜨리는 괴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먼저 홍석준 의원은 “현충일을 앞두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망언을 했고, 심지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가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온갖 망언과 괴담으로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이제는 후쿠시마 괴담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5가지로 분류해 비판했는데, “ALPS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처리수는 저장탱크에서 ALPS를 통해 정화과정을 거치며, 측정탱크에서 최종 배출 기준을 만족해야 방류된다”는 사실과 “실제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처리수는 방류 후 태평양에서 4-5년의 기간동안 희석된 물”이라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면 마시라는 주장은 안정성의 본말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처리수가 처분되어야 하는 것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 망언에 대해 “이분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괴담이고,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많이 없고, 세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입장을 물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인 기준으로 실제 세슘이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서 제기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과 방사능 검사 등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현재 해수부의 준비사항을 물었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물과 수산물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92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조사를 하고 있고, 누리집에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의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07억 3천만 달러로 5월말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운송 플랫폼 타다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정금융과 같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뼈를 깎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의 실질적 예우 강화를 주문하며 “우리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특히 순국선열과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손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사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강화에 대해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 전 광우병 괴담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와 관련한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한 몸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