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표준화된 마약 예방교육, 검사·치료·재활체계로 ‘보호망’을 구축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청
4개 기관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6.19.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서울시)-조희연 서울시교육감(교육청)-김광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하 ‘한국마퇴본부’)이 참석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4.13.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 간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퇴본부는 서울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시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자료로 전문가가 교육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총괄 추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을 협업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가며, 특히 청소년 등 마약사범 대상 치료·상담을 위해 한국마퇴본부 또는 전문병원에 적극 연계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을 계도·관리한다.
한국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도 협력해 나간다.
서울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방, 마약 검사 및 중독자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마약유입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점검 등 전 단계 마약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교직원,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9월까지 140회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숏츠 등 교육자료를 제작, 총 1,400개 초·중·고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배포해 표준화된 교육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마약 교육자료 내용과 수준이 달랐다면, 이제는 일관된 교육자료와 지도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으로써 마약 예방 교육을 총괄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지금이 마약류의 대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예방-수사-치료/재활이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퇴본부의 교육·상담·재활 인프라의 공유는 불법 마약류로부터 서울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될 것이며, 서울시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청소년, 청년, 시민 모두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단속·치료·재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약 예방·치료·재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마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 일상생활 속에 마약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