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5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월25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73년 전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전쟁 직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이에 윤 대통령 부부는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대통령 부부는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전시를 관람하면서 박물관 야외계단을 통해 3층 행사장으로 입장한 후, 한미동맹 70년의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기 위해 특별한 발걸음을 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김두만 장군, 故 백선엽 장군과 故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백남희 님, 김미령 님(가수 진미령 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 인요한 님, 모니카 토레스 넷, 알리비아 자위스키 등 참전용사 후손분들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등이 참석하여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동반 관람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대통령은 특별전 기념행사에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전시회가 많은 분들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특히 앞으로 한미동맹을 이끌 미래세대들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성과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전시회 현장에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전시 코너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다. 방명록에는 6.25 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 한미 미래세대 대표 김병진 육군 사관생도와 참전용사 손녀 모니카 토레스 넷, 그리고 한미 양국의 주요 직위자 7명의 서명도 함께 담았다.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하여 총 12명이 함께 서명한 방명록은 향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포함되어 일반 국민들께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원복 교수 작화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 \'한미동맹 6대 드라마\', \'한미동맹 미디어아트전\'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시를 참석자들과 함께 둘러봤다.
오늘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주요 직위자와 한미우호협회 황진하 회장,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은 지난 4월부터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오늘 6월 25일에 맞추어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등 7개 전시 콘텐츠가 추가되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