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을 촉구하는 제3차 전국행동이 열렸다.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을 촉구하는 제3차 전국행동이 열렸다.
이번 행동은 1, 2차 행동과 달리 본 집회 전 15:30에는 페이스페인팅, DIY 피켓 만들기 등의 사전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지난 5월 한일 연대 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시민사회에서 오염수와 수명 연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으며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핵진흥 정책은 오염수 문제를 야기한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염수 뿐 아니라 그 어떤 핵폐기물과 오염수도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과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만,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명 동참을 호소하자 조선일보의 정치중립위반 기사, 국힘당의 엄정조치 요구, 교육부의 수사 의뢰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에게 "범국민 서명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가?" 되물으며 언제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학부모인 권민경 노원여성선언 제안자는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일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의 입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부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성 선언, 기자회견, 여성 행진"으로 이어왔음을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를 막아야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래고래 합창단’의 ‘개똥벌레’ 개사곡 합창이 이어졌다. ‘고래고래 합창단’은 이번 3차 전국 행동을 위해 아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자고 고래고래 외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날 집회에서는 국제 연대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5월부터의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행동 및 국회의 반대를 소개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것을 지적했다.
지구의 벗 헤만다 위다나지 의장은 바다 투기 대신 육상 저장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막고 계속 저항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수를 핵폐기물로 간주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일본, 지구의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올라온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 가게 주인이 "일본은 뭐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소금 사재기를 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염수 투기로 걱정되는 마음을 3차 행동을 통해 날려버리자고 다짐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이기삼 사무총장은 "어민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총리의 대정부 질의에서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는 걸 보았으나 나는 먹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양 투기를 진행함을 비판하며 향후 일본노총과 3개 언어로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일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공 굴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7월 8일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4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