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을 18일 선정했다.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와 안성시,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충남 부여군과 홍성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허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기존의 개별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중심이었던 공간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6개 지역은 각자의 특성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수험생의...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담은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18일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이번 상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기획했다. 지난 6월과 8월 선보인 일반상품에 이어 출시된 마지막 시리즈다. 이 날 출시된 공예품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공예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선생이 \'백범일지\'를 통해 강조한 소박하고 고결한 정신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상품은 일상 공간과 서재, 식탁 등에서 백범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자, 한지, 누비, 금속 등 분야별 장인과 작가의 수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도자기 \'백범의 뜰, 무궁화 피다\'와 수...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매뉴얼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위기 대응매뉴얼을 주도적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28번으로 담긴 바 있다. 또한 원안위가 지난 4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5월 말까지 작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5월 말은 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응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의원실에서 대응매뉴얼 완성을 재차 촉구했으나 원안위는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할 뿐 완성 시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쿄전력은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총 5가지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방안이 아닌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로 선정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위기 대응매뉴얼을 언제쯤 마련할지 의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문제 인데, 정부기관인 원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닌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국제기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결과에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국제기구에 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IAEA가 최종보고서에 도쿄전력 분석방법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원안위는 그 평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보단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고검출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조속히 완성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는 7월 4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