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을 18일 선정했다.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와 안성시,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충남 부여군과 홍성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허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기존의 개별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중심이었던 공간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6개 지역은 각자의 특성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수험생의...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담은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18일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이번 상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기획했다. 지난 6월과 8월 선보인 일반상품에 이어 출시된 마지막 시리즈다. 이 날 출시된 공예품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공예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선생이 \'백범일지\'를 통해 강조한 소박하고 고결한 정신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상품은 일상 공간과 서재, 식탁 등에서 백범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자, 한지, 누비, 금속 등 분야별 장인과 작가의 수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도자기 \'백범의 뜰, 무궁화 피다\'와 수...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1일 서울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권영준 후보자는 1998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할 때,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에 각각 석사과정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준 후보자는 1998년 3월~2000년 2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았고, 1998년 1월~1999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 즉, 1998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시 군복무와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 수학 기간이 겹친다.
해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규정 상 근무외 개인활동과 학업 등은 문제가 없고, 군 복무 중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 시간에 학위과정을 밟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의 학위 기간과 지방소재 군 복무 중복 시기 (자료: 대법관 임명동의안, 서울대학교, 해군본부)
하지만, 군인이어도 근무시간 외에 학업이 가능하고,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당시 야간과 주말, 방학기간에 집중수업(블록세미나) 방식으로 대학원 수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의무병과 주중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무관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 외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ㄹ도 없다.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가 충남에서 군 장교 복무 당시,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녔다”면서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장교 근무를 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법무관으로 군대 복무할 때, 석사를 수료하는 일반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고, 의무병들과 일반 대학원생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후보자는 군 복무에서도 사회적 혜택을 받은 만큼, 대법관이 된다면 청년과 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대법관에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