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비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다. 남성재직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기업 특성상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재직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출산휴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 B사는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을 휴게실 리모델링, 직원들의 자기계발비 지원,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청년 재직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 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①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②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③교육‧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청년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강소기업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평가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평가 기준 개선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 우수성’ 평가항목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배점을 상향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역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②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③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①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기업당 3명에서 6명까지 확대하고,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2배로 확대된 만큼, 일정 인원은 수혜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지원한다.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를 산정한 기간이다.
②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③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7.12. ~ 8.1. 모집,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7월 12일(수)부터 8월 1일(화)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하여 9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1일(화)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