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올해의 DNA 우수사례 시상 개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올 한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Network·AI, 이하 DNA) 및 디지털뉴딜 분야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기 위해 올해의 DNA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올해 이달의 DNA 우수사례 기업 및 DNA 혁신기업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 3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장 3개 등 총 7개의 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과기부장관 표창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전문기업인 슈퍼브에이아이가 선정됐다.
동 기업은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를 국내·외에 서비스하며 데이터 구축 ·품질 관리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으며,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표 혁신 기업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및 주요 장관에게 ‘스위트’를 시연했고, 기업보유의 데이터 공개 및 데이터 라벨링 무료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에는 한국축산데이터, 그린플러스, 뷰노가 선정됐다.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가축 활동량 및 움직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농장운영 지원 및 축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의 혁신성을 인정받았고, 그린플러스는 농업 등 1차산업 내 스마트팜 기술융합을 통해 작물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뷰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빠른 질병판독으로 국내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할 100대 유망 인공지능 기업으로 선정 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 개선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에는 토스랩, 모비젠, 쿠콘이 선정됐다. 토스랩은 잔디(Jandi)라는 업무용 협업 툴을 통해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으로 넥센타이어, 보성그룹 등 코로나19시대 350여개 기업의 재택근무 전환에 기여했고, 모비젠은 SKT, LGU+,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저장 등 활용성 향상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 확대에 기여했으며,
쿠콘은 기업정보, 지급결제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중국, 일본, 싱포르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매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은 “올해 디지털뉴딜 및 DNA 분야 기업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 사례에 대해 이번 시상식을 통해 확인하고 포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성과 사례를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