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충남 청양군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26일도 집중호우 수해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영주시 부석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봉화군 봉성면은 산사태로, 영주시 부석면은 하천 제방 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마을 이장의 선제적 사전대피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하여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영주시 단곡2리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면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전 이 장관은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렇게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과 경북 피해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할 것과, 위험상황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간인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현장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응급복구를 신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