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 · 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공원 등 치안 취약지역 내 위험 요소를 합동점검하고, 관내 31개 경찰서에서도 살인 예고 게시글 및 흉기 소지자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나, 치안 사각지대를 더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셉테드 지역 확대, 공원·등산로 CCTV 확대 및 지하철 객실 CCTV 내년 100% 설치
먼저, 서울시는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160개), 여성안심귀갓길(353개) 외 CCTV 미설치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셉테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기존 골목길 등 후미진 우범 지역 위주로 적용에서 둘레길·산책길 등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역까지 넓힌다.
아울러 공원 및 등산로 등을 비롯한 범죄사각지대에 CCTV도 확대 설치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100% 설치하고, 단순질서 유지 역할을 했던 지하철 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출동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구와 시 소속기관에서 분리 운영되던 CCTV관제시스템을 통합해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에서 실시간 확인가능하도록 한다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을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자율방법 인력도 확대한다.
범죄자와 맞닥뜨린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업해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 판단과 응급입원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차별 범죄 예방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현장집중 점검 및 서울시와의 상호협력으로 시민불안 해소
25개 자치구에서도 각 구의 상황에 맞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가 25개자치구를 대표하여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일선경찰 정신응급대응 교육 등 정신질환자 사고 사전예방 방안을 발표하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 방안을 다른 자치구와 공유하였다.
은평구는 북한산 산책로가 많은 관내 특성을 감안, 경찰·소방·병원·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하여 특별 TF를 구성하는 한편 공원 안전지킴이 60명으로 순찰팀을 운영하여 무장애 숲길, 은평둘레길 등 산지형 공원을 집중 순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장비 홈세트 지원, 범죄 취약 지역 중심의 호신용품 비치,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1인가구와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안심골목길 조성 확대 및 이면도로 보안등 조도를 상향하고 생활안전팀을 신설한다.
강남구는 지난 8월 9일 CCTV 관제센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며, 26년까지 CCTV를 매년 50대씩 총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2024년까지 AI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문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을 더 잘 아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며, 서울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 좌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자치구와 함께 이들을 발굴하고 적극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