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이다.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