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에 전년 대비 24.9% 증액한 5200억원을 바이오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신규과제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1달 앞당겨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착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보다 크며 고용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으로, 연구개발에 장기간・고비용이 수반돼 R&D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과 사회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핵심산업 분야 집중 투자, ▲미래대응 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 ▲국민건강 관련 연구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신약 타겟 발굴·검증, 후보물질 도출 등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과 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차세대 약물평가 구축 등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560억원을 지원하며, 2021년 신규로 150억원을 투자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로봇 등 융합형 신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리미엄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복지 구현을 위한 장애인, 노인 등 대상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18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311억원을 지원한다. 오가노이드, 역분화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기초·기전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미래 기술혁신을 이끌 공통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바이오 이미징, 단일세포 분석 등 4대 공통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2021년 신규로 52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51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신소재 개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천연물 기반 혁신제품 개발 등 미래 유망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71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연구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생명연구자원 분야에 2021년 903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연구 소재 자립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 및 창업 R&D 분야에 2021년 423억원을 지원하며, 복지부와 공동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을 신설해 기초과학자-임상의학자 간 협력을 통해 질환의 기초연구 결과를 진단, 치료, 예방으로 연결하는 중개연구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해, 안전한 사회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효능이 우수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317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감염병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2021년 신규로 10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뇌질환 연구와 ICT 융합을 통한 미래 뇌융합 연구 등 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533억원을 지원한다. 치매의 원인규명부터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79억원을 투자해, 국민 치매부담의 경감을 지원한다.
이번 신규과제 공고는 12월 23일 수요일부터 1월 22일 금요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은 국가 미래 경제발전 핵심 요소를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 원천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