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대상은 20~49세 여성 3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탄으로, 결혼과 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취지로, 그동안 정책 테두리 밖에 있던 현장 수요를 과감하게 정책으로 시도해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실제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500만 원의 고비용이 드는 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생애 1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일부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조건 및 절차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24일(목)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전 9시50분 서울시청에서 국내외 19개 손해보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서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비롯한 서울시 저출생 위기극복 사업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손해보험업계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도 금융산업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달리,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간 만큼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손해보험협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준 덕분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을 전국 최대규모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