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4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기도 한 이날, 교사와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故 서이초 교사의 추모를 위해 마음을 모은 교사 개인들이 단체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집회는 처음으로 평일에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의 퇴근 시간인 4시 30분에 맞춰 시작되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에 연·병가를 사용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교원에게 파면·해임 등 징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교사들의 분노는 징계 위협으로도 꺾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앞 집회에는 많은 교사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번 집회에서 교사들은 ▲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사회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9월을 넘기고 10월이 되면 내년 총선을 위한 여야 정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가 행동할 때다.”라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故 서이초 교사에게 바치는 카네이션 헌화로 시작한 집회는 94초 침묵 퍼포먼스, 교사 및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자유발언, 유가족 헌화, 노래 ‘꿈꾸지 않으면’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 이번 집회에는 교사들뿐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시민, 종교계, 정치계, 정신건강의학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며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4개 종교단체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하여 지지 의사를 보였다.
집회에 참여한 정신건강의 김현수 원장은 “더 이상 선생님들이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온갖 업무를 혼자 감당해선 안 된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또 학교에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교육현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발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는 시대, 공교육의 힘이 갈수록 버티기 어려워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가야 한다는 절망감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엄마인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며 교사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규탄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바로 전날인 9월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6명의 현장교사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교사는 “9.4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기만”이며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징계 예고 철회와 진정한 사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기존 입장만을 재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현장 혼란초래 책임회피 이주호는 반성하라”, “징계운운 권한남용 교육분열 이주호는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故 서이초 교사 추모와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성명서에서 교사들은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우리가 바꿀 것이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또다시 동료를 잃은 우리를, 교육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말릴 수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 다시 검은 점이 되어 다 함께 행동할 것이다”며 변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결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