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자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1년 기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웹소설 산업 지속 성장세
포털의 웹소설 사이트 화면
이번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으로, 2020년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 증가(6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분야에서 정부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로 앞으로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 중 답변 순위로 살펴본 창작자의 모습은 공모전을 통해 등단(24.8%)해 주로 가족이나 성장형 장르(50.8%)의 작품 하나를 단독 작업(75.0%)으로 6~12개월 미만(31.8%)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입은 약 3,487만 원으로, 이 중 웹소설 연재를 통한 수입은 약 46.1% 수준이며, 작품 한 편에 대한 평균 창작활동 비용(100만 원 미만, 28.2%)과 평균 원고료 수준(10~100만 원 미만, 27.8%)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배분 비율은 7:3(작가:관계사, 42.4%) 정도가 가장 많았다.
웹소설 제작사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약 9억 9천만 원 수준이고 그 중 웹소설 매출은 61.7%를 차지하며, 2차적 저작권 매출의 경우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4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평균 종사자는 9.5명이고 그 중 웹소설 분야 종사자는 평균 7.1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속된 웹소설 작가는 평균 16.4명으로 그 중 독점 작가 수가 3.7명을 차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평균 28.7개의 작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을 최소 월 1회 이상 본 이용자의 경우, 최근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34.5%)가 가장 많았고, 주중/주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35.6%/28.6%)이 가장 높았다. 주로 대여 결제(40.5%)를 이용해 현실 로맨스 장르(47.4%)를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계약, 불법복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지적
불공정행위 사례와 표준계약서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30.8%)이 많았고, 웹소설 관련 거래 시 둘 중 한 명이 불공정을 경험(55.0%)했음에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11.4%)이 낮았다.
웹소설 분야의 별도 표준계약서가 필요(83.8%)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41.6%)가 크며, 한국 웹소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웹소설 번역 지원(5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자 권리보호, 저작권 보호, 투명한 수익배분 등 향후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 기업, 정부 등 참여한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론의 장 마련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9월 8일(금)에 출범한다. 민간 측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기초로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불법유통 근절 등 웹소설 산업 진흥방안과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웹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원천콘텐츠로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