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2023년 특성화고 직무역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특구 노원, 특성화고 직무역량 페스티벌 개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노원구에는 ▲경기기계공업고 ▲광운인공지능고 ▲미래산업과학고 ▲서울동산고 ▲서울아이티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인덕과학기술고 총 8개교가 있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재학생들 대다수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직무역량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직무컨설팅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펼쳐지는 축제에는 지역 내 특성화고 8개교 재학생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차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상이룸센터(노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직무컨설팅’에는 참여 학교별 전공 분야를 고려해 6개 분야를 선정, ▲IT/반도체/기계/전자(삼성전자) ▲AI/빅데이터/핀테크(IBM) ▲게임(WEBZEN) ▲병원/헬스케어(서울대병원) ▲엔터테인먼트(YG) ▲방송/미디어(KBS) 등 각 분야 출신의 컨설턴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오에는 ‘꿈은 모르겠고 취업은 하고싶어’의 저자인 금두환 대표(바른취업연구소)가 취업전략 수립을 돕는 특강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구직스트레스검사, 미술심리상담, 퍼스널컬러, 캘리그라피 명함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2일차 행사는 명사특강 및 토크콘서트로, 오후 1시 노원어린이극장에서 펼쳐진다. 강연자는 ‘럭키드로우’의 저자인 ‘드로우 앤드류’로, 자기계발, 퍼스널 브랜딩 관련 영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 64만 명의 인플루언서다. 이날 강연에서는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개 학교 8개 동아리가 선정됐다. 영유아 교재‧교구/카페/탄소중립 제품 창업 및 미래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실무 능력 배양 등의 분야다. 전액 구비로 총 2천만 원을 투입, 각 팀별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목표를 찾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특성화고 맞춤 직무역량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다”며 “교육특구 노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지역 청년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