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심 도시 영등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억 7천 5백만 원을 긴급 편성해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복구와 안전망 구축에 주력! 영등포구, 2회 추경 긴급 편성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호권 구청장이 강조하는 ‘안심도시 영등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매칭 구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분야별 주요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 16억 원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 안전망 강화 10억 원 ▲1차 추경 이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구비 반영이다.
먼저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 분야에서는 구민의 생계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문래동을 비롯한 상습 침수지역 240여 곳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통학로 앞 지하보도에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국시비 변경사항과 사업 여건 변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생활을 살핀다. 보조금이 통보된 안심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마을버스 재정적자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감축 운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신길 5구역 학교복합시설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는 등 구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제1차 추경으로 편성된 내부 보유금 중 일부(38억 원)와 국시비 보조금(6억 3천만 원)으로 마련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구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1조 249억 원 대비 0.06% 늘어난 1조 255억 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번 추경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의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