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마포구는 21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8일에 구가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존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의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기관의 확실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수십 년 간 철썩 같이 믿어 온 마포구민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 두 곳이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되며 구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8월 마포구가 직접 조사에 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마포구는 토양 조사에 앞서 환경부에 명확한 토지오염우려기준 지역구분을 질의한 결과, ‘토양정화 등의 행정명령권을 가진 마포구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는 환경부 답변에 따라 적용기준을 1~3지역으로 구분해 초과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토양오염분석 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동일 시료를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분석 결과에 반박하여 서울시에서 밝힌 불소검출량이 많게는 4배 가까이 낮은 것 또한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서울시가 그간 불소 오염이 확인된 민간, 공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토양 정화를 지시해 온 데 반해, 지난 7월 20일 소각장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마포구는 법적 허용치를 떠나 서울시민 전체가 즐겨 찾는 해당 지역에, 과다 노출 시 피부나 간,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인 불소가 다량 검출되는 것 자체가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토양오염 문제를 경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 마포구민의 불안과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신규 소각장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며 “무리하게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앞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 건강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며 향후 토양정밀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명령 등 정당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