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네이버쇼핑, 밴드 등) 마약판매 실태 일부 공개 (박성중 의원실 제공)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판매글이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온라인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마약 판매 글을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한 건수가 2017년 총 3,561건이었으나 불과 5년만에 마약 판매글이 26,013건(‘22년)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의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마약 판매에 가담까지 하는 상황이라면서,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온라인 영역이 범죄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마약 모니터링 검수 강화가 절실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 “대마팝니다. 떨팝니다..아이스팝니다. 등”의 마약 게시글이 카페, 블로그 등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네이버 쇼핑영역에서 마약을 네이버페이로 판매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거래까지 하는 문제를 지난해 1년 전(22년) 방심위가 관세청의 신고를 받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마약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퍼지진 않았을 것이다"며, "새로운 방심위는 경찰 및 검찰과 공조하여 온라인 영역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마약판매 글을 발각 즉시 사건이첩을 하여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향해서도 "‘마약 특별검수 조치’를 시행하여 마약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과방위는 온라인 세상을 마약 무법천지로 방치하고 있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엄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