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명 중 3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으며, 반납을 고려하는 가장 큰 배경은 ‘교통사고 위험 및 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명 중 3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으며, 반납을 고려하는 가장 큰 배경은 \'교통사고 위험 및 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노화 등 건강 문제’도 37.6%(50명)에 달했다. 그 외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14.3%, 19명), 가족의 권유(13.5%, 18명), 차량 관리 및 비용 문제(10.5%, 14명)가 뒤를 이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286명)에게 그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응답자의 45.8%(131명)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35.0%(100명),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가 24.1%(69명),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22.4%(64명)로 나타났다.
개정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표지가 배부될 시, 자차 부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면허 소지자의 63.7%(267명)가 부착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표지 부착의 배려운전 유도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64.9%(272명)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고령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고령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 중 안전 위협 요인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등의 횡단보도 침범’ 상황을 선택한 응답자가 37.7%(243명)로 가장 많았으며, ‘돌발 상황에 신체 반응 속도가 늦어서’가 24.3%(157명), ‘예측 및 급출발 차량’이 21.4%(138명), ‘정지선 위반’이 19.2%(124명), ‘보행 시간 내 건너가기 어려움’이 18.8%(121명)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설문 결과 발표와 함께,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2023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를 10월 5일(목)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노인생애체험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 행사와, 청년들이 약 2km의 정해진 코스를 걷는 가두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새롭게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알려서 운전자들이 표지 부착 차량에 양보·배려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운전자 표지, 면허 반납 장려,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그 일환이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고령보행자와 고령운전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