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로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호였는데, 8월까지 5천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대비, 1~8월 실적 현황(단위:만호)

※LH 분양세대수 : 2022년 14,873호, 2023년 1~8월 810호(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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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2022년도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호, 분양 28.8만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호가 공급됐으며, LH 실 분양세대수는 1.5만호로 나타났다.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하반기 경기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주택공급 250만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고, 이어 국토부도 작년 8월과 11월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소위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다”라며 “윤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