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상이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 92건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법제화 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크다.
국가별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인정·활용하고 있으나, 안전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자율적 규범이라 평가되는 △책임성 원칙, △적정성 인정 제도부터 정부 또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증가하는 △표준 계약 조항과 △국제 인증제도,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데이터 이동 제한 가능성이 높은 △정보 주체 동의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내용
책임성 원칙은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상황별로 특화된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쉬워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다.
적정성 인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요소가 적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처음 도입되어 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표준 계약 조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외 수신자가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 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하고 유지 비용이 낮으며, 규제 조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EU와 영국이 표준계약조항을 채택하여 운용 중이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표준 조항 대신 국외 수신자와의 계약을 안전조치 중 하나로 인정했다.
국제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이 높고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법령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대표적 국제 인증 제도인 APEC의 국경 간 개인 정보 보호 규정(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은 참여국 기업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로, ‘23.8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5개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외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간주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규범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최근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 가능한 다른 규범이 없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쉽지 않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고,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